5대 맹견지정 품종 사육허가신청전 필수조건과 기질 평가제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에 의해 5대 맹견으로 지정된  개 품종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전 필수 조건과 기질 평가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4월 27일 기준, 맹견 지정 품종, 사육 허가 신청 절차, 필수 조건, 기질 평가제 등 맹견 관련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로트와일러 이미지

 
 

대한민국 동물보호법기준 5대 맹견

맹견을 지정하는 이유

맹견은 유전적으로 턱근육이 발달되었으며 공격성이 강하거나 크기와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맹견 지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맹견은 공격성이 강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개 품종을 지칭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이며 5개 품종과 이들의 잡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대 맹견 종류와 특징

도사견

도사견은 일본에서 개발된 대형 견종으로, 다양한 대형 견종을 교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힘, 지구력, 그리고 다양한 털 색깔이 특징입니다. 매우 크고 당당한 모습과, 위협적인 외모를 가진 대표적인 견종입니다. 강하고 충성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강한 체력과 주장이 강한 성격 때문에 주의 깊은 관리와 어릴 때부터 사회화 훈련이 필요합니다. 도사견은 투견 출신으로 공격성과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훈련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는 영국의 불도그와 테리어를 교배해 만든 투견입니다. 원산지는 미국이며,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고 목표물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견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종입니다. 특히 공격성과 전투적인 본성으로 인해 몇몇 국가에서는 개인 소유 및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는 미국에서 유래된 중형견으로, 강인한 체격과 용맹한 성격을 가진 견종입니다. 이 견종은 테리어 그룹에 속하며, 사냥개와 애완견으로 분류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는 특히  충성심과 가족에 대한 보호 본능이  높아서 미국에서는 인기 있는 견종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는 상대적으로 훈련하기 쉬운 편입니다.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는 영국에서 유래한 견종으로, 불도그와 테리어의 교배를 통해 만들어진 불-앤-테리어 타입의 개입니다. 이 견종은 강력하고 민첩하며, 크기에 비해 매끄러운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는 원래 투견이었으나  똑똑하고 사회성도 좋은 편이며, 사회화 훈련을 통해 다른 강아지들과도 잘 어울리고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트와일러

로트와일러는 독일에서 유래한 견종으로, 목축 및 경비견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견종은 근육질의 몸에 큰 골격과 굵은 뼈대를 지니고 있고 특히 뒷다리 도약력이 좋습니다. 강력한 체구와 용맹한 성격, 충성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트와일러는 무척 똑똑하고 훈련을 매우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공격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로트와일러를 반려견으로 키우려면 사회화 훈련과 안전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맹견 사육 허가 제도 시행

맹견 사육 허가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맹견으로 인한 개 물림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맹견의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10월 28일까지) 이내에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을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에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귀여운 모습의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이미지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전 필수 조건과 신청절차

맹견 사육 허가 신청전 준비사항

동물등록증 발급

동물등록대행기관 (지정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부착 그리고 인식표를 부착합니다.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정부 24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발급받으러 가기)

반려동물 등록제 완결판, 정부24시 민원등록가능

 

배상책임보험 가입

맹견 배상책임보험은 맹견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써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가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맹견의 종류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지며, 대인, 대동물, 동물 배상책임 담보를 제공합니다. 가입 시점은 맹견 소유즉시(동물 등록 가능한 3개월령 이상)이며, 보험기간은 소멸성 1년입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따라 대인 사망/후유장해, 대인 부상, 대동물 피해를 보상합니다. 맹견 소유자분들은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맹견 배상책임보험 가입하러 가기)

펫보험은 펫핀스에서

 
 

중성화 수술 완료

맹견은 8개월 이상부터 종성화 수술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강아지가 8개월 미만으로 수술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수술을 하고 그 증명 서류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성화 수술은 반려견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꼭 고려해 주세요.
 

맹견관리 교육 이수

맹견 관리 교육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제공되는 교육으로, 동물보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맹견의 특성, 사육 방법, 질병 예방, 안전 관리 및 동물 보호 정책에 대해 다룹니다. 맹견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맹견 관리 교육은 맹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맹견 관리교육받으러 가기-동물사랑배움터)

https://apms.epis.or.kr/

 
 

맹견 사육허가 신청 절차

1.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방문
2. 신청 서류 제출
(신청서, 동물등록증, 중성화수술증명서, 배상책임보험증, 맹견관리교육수료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육장소 확인서류 등)
3. 지자체 담당자 현장 방문 및 사육 장소 확인
4. 기질 평가 실시
5. 맹견 사육허가 발급 또는 거부
 

맹견 기질 평가제를 통해 사육 허가 결정

 
기질평가제는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해 동물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의무 평가 대상은 기존 맹견 5종을 포함해 동물이나 사람을 문 개와 지자체장이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한 개입니다. 이 평가는 지자체마다 수의사나 훈련사 등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진행하며, 정보 수집과 반응 테스트로 이루어집니다.
 
기질 평가는 맹견의 공격성, 불안, 훈련성 등을 평가하여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시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서 맹견이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맹견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5대 맹견으로 지정된 개 품종을 키우시려면,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맹견 사육허가 신청 절차, 필수 조건, 기질 평가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맹견은 공격성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사육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맹견 사육 관련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맹견을 키워야 합니다.
 
(달라진 2024년 동물보호법)

맹견을 키우시려면 맹견 사육 허가제도 확인 2024년 동물보호법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814&pWise=sub&pWiseSub=C3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3.19.) | 정책뉴스 | 정책정보 | 정부 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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